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06-23 선고 2026고단10006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낮 1시 59분, 태백. 술에 취한 상태로 3.2km를 운전하면서 주차된 BMW를 들이받고 전화로 알린 뒤 현장을 떠났고, 9분 뒤 삼거리에서 다른 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4회 — 2006년 벌금, 2008년 징역,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실형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를 함께 유죄. 집행유예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4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10년 안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받고도 다시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총 16회, 그중 여러 건이 음주 관련
  • 사고를 두 번 내고도 추가로 음주
  •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종용
  • 음주측정방해 부분은 부인
같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이 사건만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10년 안에 집행유예와 실형을 다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범행 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안에 음주 관련 재범이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