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나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0월,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팔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자 지인이 피고인을 대표로 등록한 법인을 만들어 왔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연 뒤 OTP·입출금카드·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계좌는 실제로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 명의 계좌 1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특징은 「법인」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를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열었습니다.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이체 한도가 크고 은행의 의심도 덜 받아 대포통장으로서 값이 비쌉니다. 100만 원이라는 대가가 개인 통장 시세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대표로 이름을 올린 법인은 계좌를 넘긴 뒤에도 남습니다. 그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이 대표자를 따라오고, 그 법인 이름으로 다른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불려 가는 사람도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대표입니다. 형사처벌은 이 판결로 끝나지만 법인은 따로 정리해야 끝납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한 것은 동종 전력입니다. 벌금형 2회는 「몰랐다」는 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판결문도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쪽에 적으면서, 동종 전력만은 불리한 쪽에 따로 떼어 적어 두었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사기에 쓰였다는 사실도 형을 올렸습니다. 넘긴 사람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통제할 수 없는데 형량은 그 결과까지 보고 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좌 명의자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