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남편 몰래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사서 되파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에 동행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 2대는 본인 남자친구가 팔았습니다. 본인이 챙긴 돈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남편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8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을 소개하고 현장에 동행한 것이 그 지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중고차 매매점에 태워다 주기만 한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 돈 일부를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