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그 사장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줬고,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소유 아파트 + 본인 명의 계좌 (허위 전세계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은 실제로 거주할 임차인에게만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허위 전세계약서로 받으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 공동정범입니다.

권고형 하한이 징역 1년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200시간이 붙었고 전과는 남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