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동안 거부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38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감지기 반응, 심한 술 냄새, 붉은 얼굴, 횡설수설하는 말투를 확인했습니다. 20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측정 거부 (수치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17년 전 일인데」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긴 했습니다. 다만 그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까지였고, 벌금형으로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수강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이 모두 붙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5일치입니다. 집행유예를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와 다릅니다.

측정거부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8개월~2년인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결국 1년~2년이 권고됩니다. 이 사건은 그 하한인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