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자정 무렵 소주 두 병을 마시고 3km를 운전하다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37세)는 흉골이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8% 이상 (채혈 0.139%, 호흡 0.098%)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소장에는 0.126%로 적혔지만 법원은 그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신 양(소주 2병), 중앙선을 넘어 큰 사고를 낸 정황을 합쳐 「0.08% 이상」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인데 처단형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합니다. 초범이고 신속하게 합의했는데도 징역 1년 4개월이 나온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