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25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장까지 1km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아침 6시 25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출근했습니다.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호흡측정이 아니라 채혈 감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4%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34% (감정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날 술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가장 흔한 사정이고, 가장 잘 안 통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취한 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 당시 수치만 봅니다. 자정에 술자리를 끝내도 마신 양이 많으면 아침 6시에 0.2%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호흡측정이 아니라 채혈 감정서가 증거였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채혈은 보통 수치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호흡측정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채혈을 요구했다가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벌금 1,200만 원을 못 내면 하루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갑니다. 1,200만 원이면 120일입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몸으로 때우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