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뒤차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샘주차는 차고지에서만 해야 하는데, 조명이 어두운 공장지대 도로 2차로에 트레일러 섀시를 반사판도 없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세워 뒀습니다. 그 상태로 최소 열흘 넘게 방치됐고, 저녁 8시 10분 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66세 동승자가 그날 밤 숨졌습니다.

결과

사망 (두개골 바닥 개방성 골절 등)

비슷한 상황이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밤샘주차를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위반이 곧바로 과실의 근거가 됐습니다. 행정법규를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권고형 하한이 금고 8개월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형기를 깎아주면서 실형은 유지한 것인데, 판결문은 합의 불발과 법정에서 말을 바꾼 태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