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골프장 5번 홀에서 공이 높이 5미터쯤 되는 벙커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디가 「공 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는데도 그대로 쳤고, 앞에서 걸어가던 31세 캐디의 무릎에 공이 맞았습니다.

결과

3주 (무릎 타박상 등)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형을 깎는 장치가 아니라 이 죄에서는 재판을 끝내는 장치입니다. 다만 아무 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상(형법 제266조)과 폭행·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정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골프장 사고라도 사람이 죽으면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그리고 합의는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조정에서 나온 결정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1심 선고 전에 확정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