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말티즈가 네 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여름 오후 4시,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에서 반려견 말티즈와 산책하며 목줄을 풀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광장에는 쉬는 사람이 많았고, 개가 만 4세 아이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결과

3주 (좌측 허벅지 열상) · 피해자 만 4세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치면 과태료와 별개로 과실치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형사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도사견, 핏불테리어 계열, 로트와일러 등)은 입마개까지 의무지만, 그 밖의 개도 목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그대로 과실치상입니다. 이 사건의 개는 말티즈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