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05-29 선고 2023고정484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7번 홀에서 140미터를 남기고 두 번째 샷을 쳤습니다. 오른쪽 앞 20미터 전동카트 도로에 동반 경기자 두 명과 캐디가 서 있는 걸 알면서도 비키게 하지 않고 7번 아이언으로 그대로 쳤고, 공이 빗맞아(생크) 동반자의 오른쪽 눈에 맞았습니다.

결과

4주 (우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

선 고
벌금 300만 원
양형기준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 벌금 500만 원 이하)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4주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타구
  • 비키게 하지도, 친다고 알리지도 않음
판결문이 「생크」를 이유로 쓰지 않고 오히려 근거로 씁니다. 잘 치는 사람도 예상 못 할 타구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는 전제로 사람을 비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위 사건보다 진단이 1주 길고 합의가 없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골프장 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는 기준은 「공이 맞았나」가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았나」입니다. 앞 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친 공이 넘어가 맞은 경우와, 이 사건처럼 20미터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도 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동반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치러 왔으니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골프 규칙을 지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경기자 각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