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학부모 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어떤 학부모를 지칭하며 「학기말에 왜 꼭 지랄이냐 그 집은 빈번히」, 「미친년 하나 따묘네 암튼 지랄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방에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대화방 내용이 노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학부모 단톡방(6명) · 대화 2건 · 당사자는 그 방에 없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체방에 당사자가 없으면 괜찮다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모욕죄의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은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6명이 있는 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능성의 정도」가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방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퍼뜨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이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두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붙일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참 뒤에 캡처가 나오는 경우 그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느냐가 실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