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어머니의 합의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네 어머니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1~2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받은 돈은 본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피해

1,000만 원 (피해 회복, 처벌불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입니다. 지인, 친척, 직장 동료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 붙습니다.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파고든 것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중요소가 둘이나 붙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권고형 구간 자체를 한 단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는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