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 한 푼 없이 집 17채를 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골라, 세입자가 낼 보증금을 그대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8개월 동안 17채를 사들였습니다. 들어간 자기 자본은 0원입니다. 두 달 만에 그 집들에 근저당을 잡아 돈을 더 빌렸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자 잠적했습니다.

피해

31억 6,600만 원 (피해자 17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내게 하고 본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면한 구조인데, 법원은 이것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기죄는 재물만이 아니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은 것은 피해 회복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보험이 대신 물어줬다고 해서 양형에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2심 인천지방법원 2024노2285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