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6시 17분, 모텔 무인 결제기가 멈춰 직원이 불려 나왔습니다. 손님(41세)이 먼저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자, 24살 직원이 자기 차 트렁크에서 장우산(약 1m)을 꺼내 손님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습니다.

피해

5주 (비골 골절)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한데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두는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아예 붙일 수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원래 선고유예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작량감경으로 6개월까지 내려온 뒤에야 가능해집니다. 상호 합의와 먼저 도발당한 사정이 거기까지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