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위 모텔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손님(41세)이 결제기가 멈췄다며 직원을 불러낸 뒤 "어린놈의 새끼가 자고 있냐"며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고, 노상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16일 (경부 염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사건의 두 사람을 나란히 보면 전과의 무게가 보입니다. 상대는 초범이라 선고유예, 이쪽은 폭력 전과가 여러 번이라 집행유예입니다. 다친 정도는 이쪽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가깝게 보이게 만들어 상대의 형까지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한 사건에서 두 번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