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
실제 판결문 50건의 형량을
죄명별로 정리했습니다
죄명으로 바로 보기
폭행·상해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그 밖에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